가상자산#코인#국내코인발행 허용#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1 국내 코인 발행 9년만에 허용 2017년 전면 금지됐던 국내 코인 발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또,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는 조건하에 국내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판매를 허용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해외에서 먼저 발행한 뒤 국내에 편법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을 바로잡겠다"고 명시했다. 그 대신 책임은 무거워진다. 국내 코인 발행(ICO)전에 제출하는 백서에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발행뿐만 아니라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위탁운영자·시장조성자 등)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기 코인 발행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이 구체화됐다.*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원화 같은 실제 화폐나 .. 2025. 12. 21. 이전 1 다음
